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졸속’ 비판 의식했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29일 전체회의 의결…“공적책임 미흡”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인수 의사 철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가 와이티엔 민영화에 속도를 내면서 ‘졸속 심사’ 비판까지 일자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명분 삼아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심사위가 와이티엔 건에 대해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매각 자체가 무산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을지학원은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명의 상임위원만이 출석한 가운데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와이티엔 인수에 나선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가 지적한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고, 연합뉴스티브이 1대 주주를 노린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승인 불허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심사위 심사의견을 보면, 유진이엔티는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가 방송 사업 경험이 부족해 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유진이엔티가 유진기업의 특수목적법인인 만큼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투자계획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유진그룹 사주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진이엔티가 유진기업과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인 만큼 승인이 불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심사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승인을 전제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지적하며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다액 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결정 직후 연합뉴스티브이 최대주주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최대주주 승인을 전제한 보류”라며 “유진그룹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와이티엔 민영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됐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배경을 짚었다. 또 “심사위원회나 방통위 직원들의 내부 문제 제기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방송시청자 부문 3명, 경제경영회계 부문 2명, 법률 부문 2명으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회에 의해 23~26일 이루어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원 (방통위) 외부 인사로 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졸속 심사’, ‘짜맞추기 심사’ 이런 정치공세를 한 데 대해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