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3년 한국 성장률 1.4%로 낮췄지만 2024년은 2.3%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측해 9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한 2.3%로 내다봤다. 고금리 등에 따라 최근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5회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바 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1.4%로 예측했다. 

OECD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2.1%)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처럼 2.7%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튀르키예·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6%에서 4.7%로 높아졌고,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 기대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7%로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지만 하락세가 점차 이어지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로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만큼 상승 전망돼 재정건전성 제고가 권고된다”면서 “재정준칙 및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최근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아울러 “상품시장 규제 혁신 및 중소기업 공적 지원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도 언급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도와 기후 목표의 조화, 친환경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과 동일하게 2.7%로 유지했고, 물가 상승률(G20 기준)은 5.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제약되지만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또 통화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추가 충격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가가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2.0%)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통화긴축과 고용 둔화로 내수 회복 흐름이 완만해지겠지만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돼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고,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및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보완하겠지만 소비·부동산 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중이지만 향후 통화긴축 기조 전환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7%에서 내년 1.0%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