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확장재정' 대대적 칼질 예고 (종합)

국민의힘 "불량편성 2조2171억 감액 조정해야"
민주당은 "긴축예산 도민외투 벗기는 꼴" 반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사전절차를 밟지 않거나 과다하게 증액한 사업비 등이 2조 2000억 원이 넘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축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내년 예산안에 2조 2171억 원을 부실하게 편성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도가 김 지사의 공약 달성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평가제도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액 대상으로 거론된 대표적인 사업은 △사회혁신 공간조성비 30억 7000만 원(1421% 증액) △체육인(59억원)·농업인(80억원) 기회소득 13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068억 원 △청년기본소득 974억 원 등이다.

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134개(4685억 원)와 22개 공공기관 출연금(3658억 원) 등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대신 △영아 이유식 지원 486억 원 △사회초년생 자동차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취득 지원 300억 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100억 원 △고교 2학년 수학여행비 650억 원은 새롭게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경기도를 거들었다. 민주당은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도의 예산안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순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 3241억 원(6.9%) 늘어난 36조1345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예산 심의에 나선다. 예결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14명씩,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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