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 80%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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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지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한미경 경찰대 교수는 "다른 여성폭력 관련 처벌법은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지만 스토킹범죄 관련 법안은 '스토킹방지법'으로 불려지는 만큼 아직 젠더기반 범죄라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범죄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피해자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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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지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도내 스토킹 범죄 건수가 332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도 신고만 813건(10월 말 기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29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캠페인 행사 ‘친밀한 폭력,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강화를 위한 ‘With You’를 개최했다.
강원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검거된 도내 스토킹 범죄 310건의 피의자 중 남성이 243명, 여성이 60명으로 전체 80.8%가 남성이었다. 피해자는 남성 62명, 여성 257명으로 여성이 82.0%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건수는 813건이었다.
이날 도여성가족과의 발표 자료를 보면 여성폭력 발생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해 여성폭력 사건은 8078건으로 3년전인 2020년(7322건)보다 756건 늘었다. 가정폭력(6477건)이 가장 많고 △성폭력(1113건) △스토킹(332건), 성매매(156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와 경찰청, 도내 여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 현황을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스토킹방지법’과 관련,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한미경 경찰대 교수는 “다른 여성폭력 관련 처벌법은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지만 스토킹범죄 관련 법안은 ‘스토킹방지법’으로 불려지는 만큼 아직 젠더기반 범죄라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범죄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피해자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와 강원경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선 경찰서와 1366강원센터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심장비를 지원하고 피해자 임시거주시설(3~6개월)도 내년까지 7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7일 이내 단기거주시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취약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심귀가 서비스 앱 ‘강원안심이’도 운영중, 현재 2863명이 가입돼있다.
지난해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모두 크게 증가했다. 성매매는 156건으로 2021년(52건)에 비해 5배 가량 늘었고, 성폭력도 1113건으로 2021년(771건)보다 342건 더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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