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인권은 대북 정책 본질… 외교 핵심의제 돼야”

김태효, 심포지엄 축사 통해 강조
“참혹한 현실 알려 국제 공조 결속”
김영호 “주민에 외부 실상 알려야”

김태효(사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주최한 북한인권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실상 활동을 멈췄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군포로 문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과 관련해)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 책임을 물은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현인그룹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제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