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주요 예산 경기도의회 상임위서 희비…예결위 험로 예고도

경기도의회 제공

 

교통과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사업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가 상정한 총 1천68억원(도비 320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2억원을 더해 총 1천70억원으로 의결했다.

반면, 건교위는 556억원(이하 도비 기준) 규모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223억원을 감액, 모두 333억원으로 심의했다. 교통비 환급이 주 내용인 ‘더 경기패스’와 중복 문제 지적을 받아온 이 사업은 13~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 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교위는 감액분에 대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기회소득도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체육인(59억원)·예술인 기회소득(103억원)을 도의 원안대로 심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100억원으로 책정된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올해 1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했다. 도는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한 13~64세 장애인(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내년 상반기 5만원과 하반기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복지위는 내년 지원 증액분(5만→10만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상임위 심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임위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과다 증액, 원칙 없는 공약 사업 등에 대해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으라는 꼴”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확장 재정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이겨낼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