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대책에도…올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5만6천원)보다 16.4%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9만4천원, 38만8천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 7.0%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한 채 학벌사회·대학서열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영유아와 재수생, 이른바 N수생까지 포함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만 집계하는 교육부 통계와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