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행사 후 협상 복귀한 의협… 정부 강공에 '전세 역전'

복지부,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대의 위해 복귀" 유화 모드 
정부, 의협 주장 반박하며 의사 증원 필요성 강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협상 중 퇴장, 총파업 예고 등으로 강력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협상장으로 돌아왔다. 의협은 대화 의지를 보이며 유화적 자세를 취한 데 비해, 정부는 의협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 전세가 역전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18차 회의가 의협의 조기 퇴장으로 파행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의협은 그사이 전국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정협의체 복귀에 대한 의료계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의를 위해 대화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말하기 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별도 기금과 예산을 확보해 각종 지원책이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출 뜻을 내비치며 반대 급부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회의 시작 전에는 농담을 주고받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회의 분위기는 정부 협상단장인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발언으로 뒤바뀌었다. 의협이 직전 회의에서 일방 퇴장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 정 정책관은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작심한 듯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의대 증원 방안이 비과학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 증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고, 지역별·진료과별 임상의사 분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급 현황과 국제 비교 등 객관적인 통계와 근거를 축적해 왔다"고 맞섰다. 또 서울조차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면서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서 지역의 고령인구 의료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거란 논리에도 정 정책관은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가 늘어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수익을 내려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이지 의사 증원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꼬집었다.

복지부의 공세를 두고 의협을 의정 협상에 확실히 묶어두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정책관이 발언하는 동안 양 의장의 표정이 중간중간 굳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2시간에 걸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차 회의에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