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목소리 낸 북한인권 현인그룹 "김정은 ICC 회부해야"

29일 심포지엄, 8대 권고안 발표
"북-미얀마 무기거래…역내 공조"
김태효 "北 인권, 대북 정책 핵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 현인그룹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 인권 관련 협의체인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29일 심포지엄을 열고,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단순한 의식 제고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8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를 보호책임(R2P) 의무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할 것 △유엔난민기구(UNHCR)가 망명 의사를 밝힌 중국 내 탈북자를 구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였던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주도로 결성된 국제사회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의 협의체다. 이 위원장 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송상현 전 ICC 소장, 손냐 비세르코 전 유엔 COI 위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 8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전 주영 북한대사를 지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법적 투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한미일 연대를 통해 오토 웜비어 가족처럼 강제노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야 한다"며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압박할 때 북한은 비로소 행동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유엔 안보리가 과거 리비아와 수단의 인권 침해 관련 기소 경험이 있다"며 "이를 참고해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과 미얀마의 무기 거래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훈 현인그룹 사무총장은 안보 협의체인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의 인권 버전으로 '서울 대화'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와 관련해 "중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는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중국인인 자녀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이슈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를 위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과 공동성명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안으로 탈북민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 경제·사회 실상을 공개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