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또 신경전…의협 "정부가 신뢰 짓밟아" vs 정부 "집단행동 안돼"

19차 의료현안협의체…의협 강경자세 표명 후 첫 회의
의협, 수요조사 결과 비판에 복지부 "과학적 근거 달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18차 회의에서는 의협 측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10분 만에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증원 역량 조사)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의협이 비과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26일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하며 강경투쟁 자세를 보인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의협은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파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현재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뻥튀기 발표'의 예로 을지대학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원이 40명인 을지대학교는 현재보다 3배가 많은 120명을 요구하고,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학교는 410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난 회의 때 의협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했던 것과 집단행동을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의협이 정부의 근거를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의협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역공을 편 것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회의 때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나 의료단체나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의료계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그동안 의협이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내세운 근거들을 하나씩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서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의료 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이 OECD보다 높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는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 수가 늘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의 문제이지, 의사 증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상대방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협의 양 단장이 "한번 더 정부를 믿어보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하자 복지부의 정 정책관은 "한편으로는 투쟁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협상하신다 그러고…"라며 비판했다. 이에 의협이 "불편하시면 협상하지 말까요"(서정성 총무이사). "(정부야말로) 한편으로는 협상하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의대 수요조사 하고…" 등의 발언으로 정부 측을 비꼬자, 복지부 측은 "그럼 오늘은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라며 날 선 농담을 던졌다.

ey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