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1500억 지방채'…의회 상임위 1225억 수정 가결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재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1225억 원만 통과시켰다.

행정위 의원들은 29일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3차 위원회를 열고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날인 28일 행정위는 전주시의 누적 지방채가 5천억 원으로 1년 이자만 15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담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류했다.

전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500억 원 등 21개 사업에 필요한 1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정여립로 도로 확장 등 일부 사업에서 275억 원을 줄여 1225억 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수정했다. 다만 일몰제 적용으로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350억 원만 반영됐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주시의 1225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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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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