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권익보호' 외치지만…안보 내세워 옥죄는 中

핵심요약

시진핑 "외국기업 지적재산권, 합법적 권익 보호"
중국서 발빼는 외국기업들, 대중국 FDI 9.4% 감소
불공정, 규제 불확실성 등 투자 위축 관행 여전
반간첩법.대외관계법 등 비경제적 제재도 늘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밀집한 상하이를 3년여만에 방문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고 반간첩법 시행을 비롯해 외국 기업을 옥죄는 비경제적 제재가 늘어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7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와함께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28일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내 대표적인 대외개방 지역인 상하이를 찾았다. 상하이는 외국 기업과 자본인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국제 금융 허브로 육성해왔다.

시 주석이 외국 기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등 투자 유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다운사이징에 들어가는 등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나 줄어들었다. 또, 시장조사기관 윈드는 지난 9월 대중국 FDI가 전년 동월 대비 34% 급감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등 서방진영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그리고 공급망 분리 등 대중국 견제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국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대우, 불확실한 규제 등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 IT관련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국 측과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에도 없는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지어 우리와 협력관계인 다른 한국 회사의 기술을 빼오는 것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에서 공장이나 연구소를 한번 이전하려면 수많은 불공정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려야 한다"면서 "매도자나 관료 말만 믿고 덜컥 부지를 매입했다가 하루아침에 부적합 업종 판정을 받아 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난 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국 투자 통제에 항의했다가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의 공정하지 않은 경제적 경쟁의 장과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투자 저해의 원인이라고 되치기를 당한 바 있다.

여기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체제유지를 이유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갈수록 외국 기업을 옥죄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간첩법이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반간첩법에 따르면 사진촬영, 인터넷검색, 시위대 구경, 접경지역 여행 등 일상생활 조차 경우에따라 간첩행위로 몰릴 수 있다.

여기다 대외관계법과 데이터안전법,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관리 명령(19호 명령), 치안관리처벌법 등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외국 기업의 활동을 옥죌 수 있는 제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따라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해외 투자를 독려하더라도 외국 기업에 대한 기존의 불공정 관행, 그리고 비경제적 제재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한 당분간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