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미래, ‘지역사회돌봄’의 산파 역할로 자리매김

지역사회돌봄 법안 모형 개발, 발의법안 의견서 전달 등으로 연내 국회 통과 노력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한국 사회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와 가족의 필요에 턱없는 부족과 시설 질 관리 미흡, 인프라 부족 등으로 그 고통은 전적으로 가족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6월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45세~69세 중장년층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절반 이상이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으며, 20.3%가‘가족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했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경험도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현실적 어려움으로 ‘노동과 여가시간 부족’(71.8%),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69.3%), ‘건강악화나 심리적 소진’(65.8%) 등을 꼽아 경제적·일상적 고충을 호소했다.

부모님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중장년층 중 50%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입소시켰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79.8%),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71.4%)였다.

시설에 보낸 후에는 ‘미안함’(92.9%),‘다른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84.5%), ‘죄책감’(76.2%), ‘우울감’(63.1%) 을 답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제공=돌봄과 미래)

돌봄과 미래는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위해 지난해 9월24일 출범했으며, 정관에서 설립목적을 ‘법인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전국민돌봄보’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해 ‘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의료, 복지, 요양, 주거 외에도 경제, 법률 분야 등에 100여 명의 교수, 학자, 변호사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안 모형 개발, 발의법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서 전달 등의 활동으로 연내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역사회돌봄에서 지방 광역 정부와 시군구의 역할 정립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돌봄 모형 개발 연구를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돌봄 관련 제공기관, 공무원, 연구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돌봄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커다란 호응을 받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돌봄과 미래는 11월30일 창립 1주년 행사를 통해 1년 동안의 활동과 2024년 중점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돌봄의 분야별 활동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와 단체, 정책세미나 등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50여 차례의 강연을 해오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과 관련해 “돌봄과 미래의 전문인력 풀은 자랑할만하다. 의료, 복지, 요양,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전국민의료보장과 마찬가지로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