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산업보완관계 벗어나…韓, 美와 기술보완관계 강화해야 생존

對中 수출 10% 줄어든다는데
美와 협력 강화해 공백 메워야
美 리더십에 온전히 의지보다
'자강력'키워 양국갈등 넘어야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찾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왼쪽 셋째)이 빅터 차 아시아담당 부소장 등과 토론하고 있다. 니어재단

―한중 관계의 변화를 진단한다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 때문에 중국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던 구도는 깨지고 있다. 특히 캠프데이비드에서 강화된 한·미·일 동맹이 '신의 한 수'가 됐다. 중국은 미국과 밀착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피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한중 관계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수평적 거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의존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0년간 지속돼온 한중 간의 보완적 산업 관계(complementarity)는 서서히 깨지고 앞으로 미국과의 산업기술적 보완 관계가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였다가 앞으로 15%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 있는데 문제는 10% 빈자리를 어디서 메우느냐다.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 관계가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과학동맹으로 확대됐다. 이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에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분위기다.

▷미국 전력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 한미 간에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되는 보완적 생존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수직적 지침(directive) 시대는 지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시대에 이르렀다. 미국은 세계 리더십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을 꼭 필요로 할 것이다. 수평적이고 보완적 생존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가능한 동맹 관계로 가야 한다.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 문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며 동맹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미국과는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과 관계에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선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한국으로선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쓰던 시대는 끝났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구도도 깨졌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국이 세계 주류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으로선 루비콘강을 건넜다. 다만 미국의 리더십에 온전히 의지하기에는 미국 국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강론'이라는 보트를 타고 건너야 한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