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예산 대폭 삭감” 경고에 민주 “긴축 아닌 선순환 필요”

기자회견 등 통해 내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밝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야당이 내년 경기도 예산의 대폭삭감을 경고하고 나서자 여당이 예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은 2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원칙 없는 공약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등 ‘불량 편성’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과다증액 편성 사업’으로 107개(3357억원)를 지목했다. 여기에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2023년 1억원→2024년 26억원, 증액비율 2500%) ‘제부마리나 기능 시설 건립 공사비’(5억원→82억원, 1544%) ‘사회혁신 공간 조성’(1억8500만원→28억1400만원, 142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100억원, 900%) ‘수산물 유통지원’(1400만원→1억원, 637%)이 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으로는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122억원)이, ‘생색내기 신규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68억1500만원)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80억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30억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며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에 대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민들 앞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점증하는 경제위기에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순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작년보다 6.9% 증가한 36조13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긴축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뒤 현재 각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 중으로, 오는 12월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