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종이빨대 만들었는데 벼랑 끝 몰렸다”···업체들 피해대책 요구

29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종이빨대를 바닥에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 생각했는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하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종이빨대 생산업체들로 이뤄진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관련 규제를 철회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플라스틱빨대) 계도 종료시점을 유엔(UN) 국제플라스틱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종이빨대, 쌀빨대, 다회용컵 용기를 만드는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1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의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1회용품 관련 규제를 포기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종이빨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밝힌 정책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은 금융대출에 불과하며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더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에 종이컵 규제 철회를 취소할 것과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 시점 및 처벌 규정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운영자금 지원과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상자에 담겨있던 종이빨대를 바닥에 쏟아내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