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판결문 AI가 한다고?… 완성도는 70%

중국의 한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한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했다.

28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해 생성형 AI가 판결문을 작성하면 판사가 검토 후 보완하는 방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적용해왔으며,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다른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