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오미화 전남도의원,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조정 시급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줄다리기로 양질의 급식 차질 우려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8일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질의하던 중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분담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전남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분담비율 교육청 40%, 지자체 60%를 제안한 반면, 전남도청은 단가 200원 인상과 50대50의 조정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또 “전남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낮은 지자체”라며, “양 기관 미합의 시 결국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본예산을 세울 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염두에 두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하면 도나 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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