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시민들 "서이초 사건 재수사하라"…12만5000명 서명 제출

박양수 2023. 11.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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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가 유족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전국교사 일동'은 해당 사건 이후 대규모 교사 집회를 함께 개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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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 고인 맡은 나이스 기록 확보해야"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속 처리해야"
지난 10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가 유족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사 일동'은 해당 사건 이후 대규모 교사 집회를 함께 개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무혐의' ?표에 반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진행 중인,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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