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병행 지원 시간정책’ 아시나요…20~40대 10명 중 8명 “모른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제 확대 개편 등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40대 10명 중 8명은 아직 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29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135차 양성평등포럼에서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다.

조사결과, 저출생에 관해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93.9%,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3.1%에 달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8.82점/10점 만점), 주택 마련의 어려움(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자녀 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등을 꼽았다. 20~40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저출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생 대책으로 ‘4대 추진 전략 및 5대 핵심분야·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대상·기간·급여의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합산 최대 3년(현재 2년)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관련 정책에 관해선 응답자 22%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35.4%)는 응답을 포함해 ‘모른다’는 응답이 78%였다. 이 정책들에 대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로 높은 편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중요도 설문에서도 ‘일·육아 병행’ 정책 영역이 1순위였다”면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및 돌봄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이용도를 높이고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정책의 인지는 매우 필요하다”면서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은 이용자로 한정하지 말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경영진·대표에 이르기까지 관계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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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