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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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오늘(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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