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비롯 전국 주택 종부세 납부자 대폭 감소

대전 926명(75.4%)-세종 1895명(82.6%)-충남 5785명(65.6%)-충북 3885명(63.6%) ↓
전국 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 지난해 119만5430명에서 올해 41만2316명으로 65.5% ↓

사진=연합뉴스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대폭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주택 종부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전 926명(75.4%), 세종 1895명(82.6%), 충남 5785명(65.6%), 충북 3885명(63.6%) 등 네 지역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보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보다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을 담은 이 조치가 올해 종부세 부과에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은 지난해 119만5430명에서 올해 41만2316명으로 65.5% 감소했다.

부과 금액도 3조2970억원에서 1조4861억원으로 54.9%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데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충청권의 경우 종부세액은 대전 250억원(65.8%), 세종 53억원(77.3%), 충남 303억원(29.1%), 충북 145억원(52.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는 11억→12억원) 인상된데다 종부세 세율 역시 0.6-6.0%에서 0.5-5.0%로 인하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토지분 종부세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49만9000명, 4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부세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