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北인권 전문가 “김정은 반인륜범죄 책임 물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커비 전 위원장 “나치전범처럼 김정은도 처벌받아야”
러시아, 중국 비토 못쓰도록 난민 이슈 등 문제 알려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북한인권 전문가 그룹인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29일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2014년 당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김 위원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건 유감스럽다”며 “2차세계대전 전범, 나치와 일본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재판을 받은 것처럼 ‘지휘의 원칙’에 따라 북한 지도자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만들어진 COI는 1년여의 조사 끝에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ICC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ICC를 통한 북한 지도자 제소 등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로마협약에 따라 유엔안보리에 가해국을 회부할 수 있지만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면 ICC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ICC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비토(거부권)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며 “과거 리비아와 수단의 경우는 유엔안보리가 기소했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제재를 위반했을 때는 러시아와 북한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러시아로 난민이 쏟아질 수 있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비토를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국제사회 주의가 분산돼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이슈에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대화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유엔안보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졌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중단됐는데, 그래도 보고서로 인해 현재까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언급됐다.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COI 위원은 “북한의 지정학적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문제인만큼 안보와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를 한국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거에 한국이 제안했다가 잘 안됐지만 지금은 세계의 상황이 바뀐 만큼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든 핵무기 포기하게 하는 비핵화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북한은 자신의 핵역량을 더욱 강화시켰고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 의도는 동의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대북정책과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참혹한 북한인권의 현실 알리고 국제사회를 결속시켜야 하기 위해 순방외교는 중요하다. 다른나라와 외교 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