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무상급식 예산 놓고 도청·교육청 줄다리기

맹대환 기자 2023. 11.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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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서로 상이한 예산안을 책정해 논란이다.

29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영광2·진보당)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과 인상액이 다르게 편성됐다.

전남도는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200원 인상안에 도교육청과 분담 비율은 50대 50으로 책정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단가 400원 인상안에 분담 비율을 교육청 40%, 지자체 60%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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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단가 인상액·분담비율 상이
[무안=뉴시스] 전남교육회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비율 놓고 전남도·교육청 줄다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남교육회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서로 상이한 예산안을 책정해 논란이다.

29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영광2·진보당)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과 인상액이 다르게 편성됐다.

전남도는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200원 인상안에 도교육청과 분담 비율은 50대 50으로 책정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단가 400원 인상안에 분담 비율을 교육청 40%, 지자체 60%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와 교육청이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낮은 지자체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가가 낮으면 학부모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질까 혼란스러워하니 두 기관은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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