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전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조정 시급

두 기관 무상급식 예산 줄다리기, 양질의 급식 차질 우려

전라남도의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 2)은 지난 11월 28일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던 중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 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 시행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두 기관 미합의 시, 결국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가가 낮으면 학부모는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질까 혼란스러워하니 두 기관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예산을 세울 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염두에 두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하면 전남도나 도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비율과 인상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예산을 심사할 수 없으니 전남도는 본예산 심사 전에 최대한 빨리 도교육청과 합의점을 도출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전남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분담 비율 교육청 40%, 지방자치단체 60%를 제안했으며, 전남도는 단가 200원 인상과 분담 비율 50대50의 조정 예산안을 요구하며 서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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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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