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억 포기 못해"···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유지할듯

서울시, 다음달 20일 공청회
교통위 심의 거쳐 연내 확정키로
"혼잡해소 기능 상실해 폐지해야" 비판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시작된 5월17일 1호 터널 요금소에서 통행 차량들에 대한 혼잡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오전 7시~오후 9시)를 계속 받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20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이후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통행료를 2000원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행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부과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받지 않았다. 양방향 징수를 일시 정지한 기간 남산터널 교통량은 12.9% 증가했고, 터널과 주변 지역 통행 속도는 9.0% 감소했다. 통행량은 재징수를 시작한 이후 다시 면제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혼잡통행료가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3300억 원, 연평균 151억 원의 통행료를 서울시가 포기 못한다는 얘기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혼잡통행료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