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공공SW 사업 대기업 제한 규제 신속히 개선"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요구…혁신 저해 일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와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정보화 사업 발주부터 관리, 운영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일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준비 중인 재발방지 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계획을 살피고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낡았거나 불량인 장비를 전수 점검 중이다. 방 실장은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대응 매뉴얼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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