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예산'으로 우크라·중동 '두 전쟁' 지원…국방 예산 부담 커져

이·팔 분쟁은 예상치 못 한 변수…훈련·병력 배치 자금 줄어들고 있어

14일 (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동 해역에 파견한 두 번째 항공모함인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가 보인다. 2023.10.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이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방 예산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다른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미 국방부가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적용하는 임시 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국방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셔우드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 지역으로 병력 이동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기존 운영·유지 보수 계정에서 돈을 끌어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 국방부는 올해 계획됐던 훈련·병력 배치 관련 자금이 줄어들었다. 셔우드 대변인은 일부 계약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 연안에서 작전 중인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의 배치 연장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각 군과 미 중부사령부는 분쟁의 진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작전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총지원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기 위해 여전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해마다 임시예산안이 군의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시예산안 체제에서는 국방부가 새 군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전년도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특히 미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임시예산안에서 임시예산안으로 넘어가는 데 익숙해졌지만,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힉스 차관은 만약 임시예산안 체제가 유지될 경우 국방부 예산 350억 달러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현재 임시예산안 중 국방 예산은 내년 2월2일 만료된다. 폴리티코는 "(여야) 정쟁이 4월까지 계속되면 국방부와 기타 연방 기관은 전반적으로 1%의 지출 삭감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