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추진 변함없다지만…'엑스포 참패'에 부산 정치권 온도차
민주, 중앙당과 이견 있는 '산은 부산 이전' 언급 안 해
국힘, 무산 책임 공격 받는 '부울경 메가시티' 누락
정의당 "잔치 끝났다…엑스포 지출 점검할 것"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부산이 참패를 당하자 부산지역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데 더해, 일각에서는 이제 대형 행사보다는 민생을 들여다볼 시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산은 이전', 국힘 '메가시티' 언급 無
이어 양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해 온 각종 부산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언급한 현안 사업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과 북항 재개발에 더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언급하면서도, 경부선 지하화와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부산지역 현안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산은 이전에 필수적인 산업은행법 개정을 두고 당내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산은 내부 구성원 반대와 수도권 표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으며, 여야 지도부 간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아예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부울경 메가시티'를 현안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특위까지 만들어 김포시 서울 편입을 필두로 한 '메가시티'를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책임이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년간 논의와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도입이 제도화됐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2달 만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를 주장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당선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울경 시도지사가 특별연합 무산을 선언했고,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대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부산지역에서 연일 부울경 메가시티 폐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서울 팽창 저지를 위한 특위를 꾸리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잔치 끝났다"…'엑스포 정산' 예고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엑스포 잔치는 끝났다. 부산의 미래와 명운은 세계박람회라는 빅 이벤트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는 대외활동 중심 시정이 아닌, 그동안 외면해온 시민의 민생을 지키는 시정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동안 부산시 예산에서 지출한 대외홍보비와 출장비 내역 등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며 '엑스포 정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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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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