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있는 방법 없다"...'이 방법'으로 탈세한 유튜버 多 [Y녹취록]

YTN 입력 2023. 11. 29. 15:00 수정 2023. 1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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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영범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탈세를 하나 봐요. 유튜버들은 자기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3자 이름으로 받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박영범> 유튜버에 대한 과세자료도 조금씩조금씩 국세청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집은 못하고요.

◇앵커> 어떻게 수집해요?

◆박영범> 일단은 구글사에서 유튜버한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해서 미국의 사업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발생시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미국에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자료교환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실명으로 서로 계좌를 튼 실명계좌는 서로 교환을 합니다. 미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109개국이 서로 교환을 합니다. 거기서 포착을 하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하고 이상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나간 직원과 함께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앵커> 이것도 한미 정보 간 공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도 근무하시고 세무서에서 근무하시고 30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본 대책은 없을까요?

◆박영범> 국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현명하시고 훌륭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탈세나 체납의 수준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다 국민들이 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1%, 2%의 국민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제보하시고 감시하시고 국세청도 열심히 이런 걸 추적하고 또 받아내야겠죠.

◇앵커> 계속해서 범법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세금 안 내면, 탈세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박영범> 일단 연락이 안 되면 감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수감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거기다 조세면탈범까지 해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치명령 해서는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면탈범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서 실효적이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위해서 국세청은 꾸준히 고발과 감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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