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즉시 항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고,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황 의원은 "검찰공적 1호에 대한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