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한동훈 vs. ‘판사’ 이탄희… 총선 매치 성사될까?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성민(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탄희 의원이 11월28일 자신의 지역구(경기 용인정)를 내놓고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를 실현하자고 주장했죠. 승부수를 띄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기현 대표만 해도 혁신위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음에도 본인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거나 “대통령과 하루 3~4차례 연락을 한다”라는 식으로 ‘윤심’을 강조하면서 희생 요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키자”라는 이탄희 의원의 선언이야말로 민주당 정신이자, 우리 정치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탄희 의원의 거취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맞불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의 언변에 눌리거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의원이기도 하죠.

검사 출신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후계자인 한동훈 장관이 총선 전면에 등판한다면 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장관과 이 의원의 매치가 성사된다면 ‘검사 대 판사’ 구도 역시 흥미로운 관전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탄핵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해 온 일은 안보 불안을 상승시키는 방식의 조치들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이번 9·19 군사합의 파기는 불안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안보 정책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체감케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느라 ‘과시적 모험주의자’가 되면 그 대가는 국민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총선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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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왜그래?'는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됩니다. 전체 방송 내용은 시사IN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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