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 “정보 차단된 北 주민에 외부 실상 알려야”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현인그룹 대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선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 드리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며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북한 주민의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 자체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 대화도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레벨에도 끼어 있지 못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스스로의 자기기만이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적 최고 권위자들의 협의체인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 6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당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주도로 결성된 현인그룹엔 커비 전 위원장을 비롯해 영국 상원의원 알톤 경,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암흑 시대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고, 현인그룹도 새 정부의 대북 평화 공세에 밀려 활동이 중단됐다"며 "오랜 공백이 있었기에 그만큼 앞으로 할 일도 많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