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29/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호텔 내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이 같은 불법 구조물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지면서 참사 당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가벽을 설치한 행위는 이 씨가 법률 위반을 인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