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넘는 내년 청주시 예산안 반쪽 심사하나

시의회 예결위 공백 상태 장기화…민주당 “사임 위원 복귀 안 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공백 상태가 83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개원 이후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어온 청주시의회는 올해 3회 추경과 3조2423억원에 달하는 2024년도 청주시 예산안마저 반쪽짜리 예결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여야는 지난 8월 임시회 당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 이행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 [사진=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같은 당 박봉규 의원을 새로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해당 합의안은 통합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10년간 적용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김병국 의장은 당시 “행정구역을 통합한 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선거구가 개편돼 순수 청원군 출신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박봉규 예결위원장 선임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인 정재우‧신승호‧한동순‧남일현‧허철‧변은영 의원 등 6명은 이 같은 결정에 일괄 사임했다.

지난 9월 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국민의힘 예결위원 7명이 단독 처리했다.

이후에도 공석이 된 민주당 몫 예결위원은 채워지지 않은 채 별다른 진전 없이 지난 20일 83회 정례회가 개회했다.

당초 한 해 살림인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정례회가 열리는 만큼 예결위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으나,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

최근 김병국 의장은 민주당 측에 예결위 복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앞서 사임한 예결위원 6명을 제외한 다른 의원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예결위원 복귀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옛 청원군 지역 출신인 김병국 의장은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의 혜택을 봐 놓고 이제 와 합의안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청주 출신 박봉규 예결위원장 대신 옛 청원군 출신 예결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합의안을 무시한 행위가 나올 것”이라며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민주당이 끝까지 예결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조2423억원에 달하는 2024년도 청주시 예산안은 국민의힘 예결위원 7명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의회는 예결위원장 임기와 예결위 정족수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3명만 참석해도 예결위는 열릴 수 있고, 이중 과반이 찬성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정족수 13명 중 국민의힘 7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오는 12월 1일부터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 같은 달 7일 본심사을 한다. 8일에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024년도 예산안은 18~2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