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지출 더 늘었다

정부 "사교육비 지출 잡겠다" 공언에도 되레 증가
3분기 '부부가구' 교육 관련 지출, 月 41만5천원
"킬러문항 배제만 집중…사교육 수요는 자극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통계청의 올해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 관련 지출은 월 41만4571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6.4% 증가했다.

‘학생 학원교육 관련 지출’은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상 교육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에 사용한 지출을 의미한다. 영유아·N수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통계만 집계하는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학생 학원교육 관련 지출은 올해 1분기 월평균 39만3924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4% 늘었고, 2분기엔 38만7590만원으로 7%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26조원에 달했던 학부모 지출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정부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하고 학벌사회와 대학서열 등 원인 해소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사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동향조사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하고 기존 정책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