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보증금 18억 빼돌린 50대

광주지검 목포지청,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세입자 32명을 상대로 보증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L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과 임차인 32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 18억5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없이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했는데,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구입 부동산을 늘리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보증금 반환, 법률지원 서비스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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