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등 동해시 6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시, 입법 진행 또는 제정 건의 검토

▲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최근 시청 3층 통상상담실에서 열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동해항 항만공사제(PA)설립, 동해·묵호항 항만배후단지 고도화 등 6개의 특례안이 제시됐다. 동해시와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이 최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해시가 동해·묵호항을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6건의 강원특별법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를 진행 하거나 제정을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해운항만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동해시는 최근 시청 3층 통상상담실에서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용역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하고 제4·5차 개정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29일 마무리 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2차 개정시 제외됐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동해항 항만공사제(PA) 설립, 동해·묵호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조성 등 항만 관련 특례과제 추진방안을 고도화 했다.

또 항만과 연계된 복합물류체계 거점화(트라이포트), 동해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동해자유무역지역·동해항의 콜드체인 허브(물류체계) 구축 방안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특례 안건이 개발돼 타당성 검토에 이어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입법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최근 시청 3층 통상상담실에서 열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동해항 항만공사제(PA)설립, 동해‧묵호항 항만배후단지 고도화 등 6개의 특례안이 제시됐다.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진구단위계획.

특히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제주특별법·창원특례시에는 있으나 강원특별법에는 제외돼 있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센터’,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추가특례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자치분권모델을 개발했다.

이어 산업분야 특례 발굴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한섬 마리나항만 조성 등의 자치분권모델도 발굴했다.

동해시는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번 특례들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건의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 방희석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장, 신연철 부원장, 우예종 자문위원 등 연구원,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묵호항의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최근 시청 3층 통상상담실에서 열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동해항 항만공사제(PA)설립, 동해‧묵호항 항만배후단지 고도화 등 6개의 특례안이 제시됐다. 동해항 3단계(동해신항) 개발계획 조감도.

앞으로 동해·묵호항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항만·물류분야 자문, 신규특화사업 발굴과 연구수행 등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해양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학술정보 상호 교류 등에 상호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항만·물류분야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연구 수행과 전문인력개발 등을 통해 동해시를 환동해권 산업물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해양항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의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자문은 동해시 항만 물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해시가 북방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과 함께 양 기관의 실효성 있는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여러 발전 방안이 지역경제 발전 촉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