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 염해농지 규제완화 요구

마을주민 2/3이상 동의, 주민참여태양광 거리제한 없애 달라

[당진]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거리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는 지난 10월 '주민참여형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의견서'를 당진시에 제출하며 당진시의 염해농지에 대해 경과지 마을주민 2/3 이상이 찬성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하여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김한조 지회장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협의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산자부에서도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 주민참여형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라"고 연명부에 사인했다.

당진시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 중 염해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석문면 초락도리, 교로리와 대호지면 적서리, 사성리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당진시는 염해농지라 할지라도 도로와의 200m 이격거리를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이격거리에 포함된 염해농지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

김한조 지회장은 "같은 마을, 같은 염해농지인데 태양광 발전 가능 여부에 따라 농가수익의 차이발생으로 규제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며 "마을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않나"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한조 지회장은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의 의견을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전달한 만큼 당진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