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용기로 이집트 통해 가자지구에 인도적 물품 첫 수송
‘땜질식’ 예산 집행
미국이 처음으로 군용기를 동원해 가자지구에 지원할 구호물품을 이집트로 수송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한 미국은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임시예산에 따라 땜질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민간인에 지원할 인도적 물품을 실은 미군 수송기가 이집트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의료품, 식품, 겨울용품 등 24.5t 규모의 물품이 실렸으며, 추가로 두 대의 군용기가 이집트에 도착할 예정이다. NSC 관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업용 물품의 운송 복구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2024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 국방 예산 집행은 파행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미 국방부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개 비용 등을 기존 작전 및 훈련 관련 예산에서 전용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임시예산안에는 중동 전력 배치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기편성한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심대하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임시예산 체제가 길어질 경우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 등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대북 억지력 강화 관련 조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 대립으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동력도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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