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위성 발사는 평화·안보 위협…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군축비확산협의회… AI의 군사적 이용 협력 등도 논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마욜린 판 딜렌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 카린 클레이스 EU 우주 특별대표는 28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대외관계청에서 열린 제18차 '군축비확산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도 그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EU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시도로 지역 안정을 해쳤다" 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EU 양측은 또 △핵·생화학·재래식 무기 등 기존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가면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등 새로운 분야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 및 우주 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국제규범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내년에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식 출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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