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증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대회 연다

장기체납 해결, 게인정보 보호 역할 주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사진=연합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8점)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