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중간고사' 두바이에서…재원마련·기후불평등 주요 의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은 비주요국 선도 역할

오는 11월30일부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행인이 COP28을 홍보하는 게시물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3.10.01/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평균온도 1.5도 제한과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 등에 대한 활동에 들어간다.

29일 환경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COP28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간고사' 성격이 강하다. 파리협정 당시 세계 각국은 NDC를 세워 유엔에 제출했다.

COP28에는 파리협정 이후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인 기온상승 제한 노력과 관련 재원 확대 등 노력도 평가될 예정이다.

GST와 관련해서는 올해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결정문 채택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큼 노력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COP27에서 논의했던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방안도 결정문 문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약속한 선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산업을 제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원 요구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COP28에서는 지난해 COP27에서 설립을 결정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의 세부 운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JTWP에는 기후변화에 따른·개도국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 현실에서 '작동화'(operationalization) 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 건전성 그룹(EIG)에 속해 있다. EIG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주요국(Non-Annex I) 중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공유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대표로 참석하며, 대통령 특사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한 장관은 12월 9~10일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후행동 강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회의에서 언급한 '무탄소 연합'(CFE) 결성과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COP28에는 한국 홍보관도 열린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 SK E&S 등은 한국 수소차 생태계 구축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COP28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윤석열 대통령 등은 불참할 전망이다. 독감에도 COP28 참석을 강행하려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의료진 권고에 참석을 취소했다. 리시 수낵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국가 정상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은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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