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그린벨트 대폭완화안’ 보고받아

국가산단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그린벨트 개선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정책검토가 재추진되게 된다. 우선 시급성이 있는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해제 허용을 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이를 전격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이 어디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산업,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는 울산시, 창원시 등이 거론된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던 경기 용인시 등도 후보 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