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맞대응’은 9·19 시정의 최소한[포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973년 1월 개최된 파리평화회담은 월맹(공산베트남)이 월남(자유베트남)에서 미군을 축출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협정 이후 60일 이내에 주월(駐越) 미군과 한국군 등 외국군이 철수함에 따라 월남은 2년 만에 월맹의 대공세 전략으로 공산화됐다. 위장 평화를 내세워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최종적으로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은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기만정책이다.

파리평화협정에 고무된 북한은 1974년 3월부터 줄곧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평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평화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한 베트남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려고 온갖 궁리를 다했다. 북한이 큰 성과를 거둔 게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며, 2단계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측의 무장해제를 시도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도록 북한을 지원하는 합의여서 ‘역사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지, 5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됐다. 당시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최근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들어갔다. 남측을 겨냥한 해안포도 개방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8년 합의 당시 비무장지대 남측 초소는 60여 개, 북측 초소는 160여 개였는데 남북 GP 11개씩 철수는 사실상 불평등한 합의였다. 북한 GP는 땅굴로 연결돼 있어 지상에 돌출된 특정 초소를 철거해도 대남 정찰 및 감시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 초소는 절대 수도 적고 감시 영역도 넓어 11개의 초소 철수로 비무장지대 중 6분 1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 9·19 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남북이 완료한 9개 항목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했다.

6개 항목으로 된 9·19 합의는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평양 140㎞, 서울 40㎞ 거리인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의 수도 거리 차이는 우리 안보에 구조적인 함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서해 끝단을 기준으로 북으로 50㎞, 남으로 85㎞ 등 거리가 다른 점도 고려하지 않아 9·19 합의 당시 문재인 정부가 NLL 기준선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았다. 파리평화회담처럼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평화 구호에 매몰돼 우리만 불리한 군비 통제를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운용적 군사합의는 이행 검증이 필수다. 검증 없는 군비통제 합의는 무용지물이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은 양측이 협정 준수 여부를 정찰위성으로 서로 철저히 감시하는 검증으로 성과를 거뒀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대칭적 합의였던 9·19 합의는 북한군의 GP 복원으로 완전 사문화했다. 국군도 GP 복원 등 상응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으로 무장하는 등 비무장화를 파기한 만큼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얻어 동등한 화기를 반입해야 한다. 적시에 대처하지 않으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철저한 맞대응(tit-for-tat)은 유사시에 희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장병들의 굳건한 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한 엄혹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