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땜질예산으로 두 전쟁 버거워…‘대북억지’ 차질 우려

여야 대립으로 예산처리 난항
중동 병력파견 불구 예산없어
기존작전 자금 전용 임시처방
한반도 안보도 악영향 불가피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 후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namdol@munhwa.com

미국이 여야 대립으로 2024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처리가 미뤄지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기존 작전·훈련 예산 등을 전용하는 땜질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예산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 동지중해에 2개 항공모함 전단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 전투기 등 군 전략자산과 수백 명의 병력 등을 중동에 추가 파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 병력·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어 기편성된 운영·유지보수 등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했다. 현재 국방부는 다른 연방부처와 마찬가지로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 임시예산 조처에 따라 운영되는데 중동 병력 이동은 당초 예산 수요에 없던 돌발상황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탓이다. 폴리티코는 국방부가 이스라엘 등 중동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미군이 이번 회계연도에 계획했던 훈련이나 군사력 배치 등에 집행할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각 군과 중부사령부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파병 연장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 작전요건을 재평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해마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처리가 늦어지자 임시예산 체제가 군사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임시예산으로 운영 시 국방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전년도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중대하다”며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예산으로 우크라이나·중동 등 2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는 350억 달러(약 45조 원)의 국방예산 축소 효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국방부 임시예산 시한은 내년 2월 2일 만료된다. 특히 4월까지도 본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방을 비롯한 모든 연방정부 예산은 강제적으로 1% 삭감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확장억제를 통한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전쟁 상황이 장기화하고 관련 예산 배정마저 늦어지면 한반도 관련 작전·훈련 규모나 빈도 등에서 일부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