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불발 속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예산안·개각 등 현안 고심

엑스포 유치 실패 총선 악재될라 전전긍긍…야권 책임론 공세 이어져
노봉법 거부권 시기 고심…12월초 개각, 국정원 인사도 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노란봉투법, 예산안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고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설정해 유치에 박차를 가해왔던 2030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차 투표까지 끌고가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1차 투표에서 큰 차이로 패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책임론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라 지적했고, 김경협 의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 정부의) 편가르기 이념 외교, 글로벌 흐름을 읽지 못한 무능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해외 순방의 큰 목표 중 하나였던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 약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자칫하면 PK(부산·경남) 지역의 표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앞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예산안, 개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28일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아직 처리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에 각계 의견을 들어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인데, 국회에서는 아직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개각 및 용산 대통령실 개편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12월초 개각을 공식화했다.

내각에서는 19개 중 10개 안팎 부처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6명의 수석 중 5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수석 산하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사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국가정보원장 인사도 단행해야 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