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공소부 폐지·수사부 확충

최고나 기자 2023. 11. 29.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한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공수처는 최근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