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 책임이라는 국토부 장관 사과해야"

정부 과실 인정·국가배상 진행 촉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4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사거래 영역으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정부의 과실 인정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사기는 국가의 부실했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낸 신종 사기로,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원 장관은 사과하고 정부는 과실을 인정해 국가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그간 전세사기는 '사인 간 계약'이라며 관련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다.

피해자들은 선순위보증금 내용에 대해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에 전입이 가능한 형태, 신축 건물의 건축물 대비 근저당 비율 계산 방법이 없는 점 또한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그 어떠한 서류에서도 건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인 간의 사거래에 국민 혈세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론이지만, 국가 시스템이 국민 자산을 보호할 방법에 부실함이 있었고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지 못했기에 분명한 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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