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빈집 1년새 20% 늘어…인구 감소 맞물려 급증 우려

5개구, 연간 1~2호 매입 정비…열악한 재정여건 해결 난망
소유자 자진 철거 유도 '재산세 중과, 빈집세 신설' 여론도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대전 서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빈집이 1년새 20% 가까이 늘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뉴스1> 취재 결과, 현재 대전의 빈집은 3867호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264호)보다 603호, 18.5% 증가한 수치다.

5개 자치구별 빈집은 △동구가 1078호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고 △유성구 921호 △중구 882호 △대덕구 544호 △서구 442호다.

대전의 빈집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진 소유자로부터 5년 이내 사용 동의를 받아 시비 100%로 호당 60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이나 쉼터, 꽃밭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빈집을 매입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원은 시와 구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권자 파악이 여의치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를 요구해 협의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구별로 연간 불과 한 1~2호의 빈집을 정비하는데 그쳐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고 구도심의 빈집은 외진 곳에 위치해 정비 자체가 쉽지 않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해야 하고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집 관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재산세 중과세와 빈집세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목적세 성격의 빈집세를 통해 빈집 정비기금 시행 기금이 조성될 경우 활용 방안으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료 주차장이나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안, 출산장려주택(프랑스에선 세 자녀 이상 주택 미소유자에게 아파트 무상 제공), 주민공동시설(공동육아나눔터 등), 문화예술공간, 청년거점공간으로 사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을 장기적 과제로 분류돼 있고, 일단 자진 철거자에게 인센티브(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토지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적용)를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인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choil@news1.kr